1980년대 이후 보수당 정부가 집권하면서 영국의 지역사회복지는 `복지다원주의

1. 보수당 정부의 정책 변화

1980년대 이후 보수당 정부가 집권하면서 영국의 지역사회복지는 급격한 구조적 변화를 겪었다. 1979년 마거릿 대처가 총리로 취임하면서 보수당은 시장 중심의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복지 서비스의 민영화와 시장화가 가속화되었다. 대처 정부는 복지예산 삭감을 핵심 정책으로 삼았으며, 1980년대 후반에는 복지지출이 연간 GDP 대비 평균 2. 4%에서 1. 9%로 축소되었다. 이는 실질 복지 수준의 하락을 의미했고, 특히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들의 지원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후 1990년대 새로운 노동당 정부가 등장하기 전까지 보수당은 복지와 시장 간 역할 재조정을 지속했고, 1986년에는 ‘지역사회 지원 정책(Local Initiatives)’을 통해 민간과 자원봉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을 제한하였다. 1980년대 말에는 ‘보다 작은 정부’ 원칙에 따라 지방정부의 복지 재정 자율권도 축소됐고, 1990년대 초에는 지역 복지 예산이 평균 18% 정도 삭감되었다. 2000년대 초까지 보수당은 공공 서비스를 민영화하는 정책을 지속했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예산 긴축’ 기조에 따라 복지지출은 더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