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말 어느날 발표된 IMF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빈곤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도)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배경

1997년 말 발생한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는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당시 외환보유고 급감과 함께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되면서 수백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했고, 소득이 급감하는 가구가 늘어났다. 특히 중산층 이하 계층은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크게 감소하여 빈곤 상태에 빠지기 쉽상이었다. IMF는 긴축 재정 정책과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했고, 이에 따라 복지 예산은 삭감되거나 제한되었으며, 정부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축소 또는 축소 가능성에 직면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빈곤 문제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을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했고, 빈곤층과 아동, 노인 등의 복지 사각지대가 확대됐다. 2000년대 초반 통계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는 1997년 41만 명에서 2003년 80만 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빈곤율도 1997년 15. 7%에서 2003년 17. 8%로 상승하였다. 이는 경제 불안과 실업률 증가, 복지 정책의 미비가 중첩되어 빈곤 문제를 심화시킨 결과이다. 또한, 1990년대 후반 이후 가구소득 분포는 양극화되었으며, 2000년대 초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기초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