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 위헌확인 결정과 그 이후 전개된

1.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의 배경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 위헌확인 결정의 배경은 대한민국이 중앙 권력의 집중과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정치적, 행정적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정치권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강조하며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소하려고 노력했으며, 그 일환으로 신행정수도 건설 계획이 구체화되었다. 당시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이 수도권 과밀화를 완화하고 지방균형발전,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였다. 실제로 국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및 수도권 인구는 2000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약 45%를 차지하였으며,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서울 인구는 950만 명을 넘어서며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였으며, 교통 체증, 주택 가격 폭등 등 도시 문제 역시 심각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신행정수도 이전을 통해 지방균형 발전과 국가 전체의 효율성 강화를 꾀하였고, 2004년 국회에서는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률은 신행정수도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