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이후 무료로 이용 중인 국립공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입장권을 유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1)

1. 국립공원의 현황과 무료 이용의 문제점

2007년 이후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국립공원은 현재 전국 22곳에 이른다. 이들 국립공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방문객 수로 인해 자연환경 보호와 이용 관리에 심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하지만 무료 개방으로 인해 자연환경 피해와 과도한 이용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한 해 자연을 찾는 방문객 수는 2xxx년 2,500만 명에서 2020년 4,000만 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연 훼손과 시설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설악산과 제주도 한라산은 방문객 증가로 쓰레기 배출량이 급증했고, 자연생태계 훼손이 심각한 상태이다. 무료 이용은 자연공간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해 자연 환경 파괴를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도로와 편의시설의 무리한 확충으로 자연경관 붕괴와 서식지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무료 개방으로 인한 혼잡은 안전 사고의 위험성을 높이고, 긴급 구조 상황에서도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운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통계적으로는, 2xxx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자연훼손 사례가 1,200건을 넘어서며 자연 환경 및 생태계 복원 비용이 연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