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이후 무료로 이용 중인 국립공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입장권을 유료로 전환해야

1. 국립공원 무료 이용의 현황

2007년 이후 국립공원은 연간 무료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xxx년 기준으로 국립공원을 찾는 국내 방문객은 1억 2천만 명을 넘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무료로 입장하는 구조이다. 무료 이용의 주된 이유는 정부의 공공 서비스 제공 정책과 국민 모두에게 자연공원을 평등하게 접할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상 이용 체계가 지속되면서 자연 보호와 관리에 여러 난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선, 무료 입장으로 인해 방문객 수는 무제한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자연 생태계 파괴와 쓰레기 문제, 산불 등의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 실제로 2021년 한 해 국립공원에 버려지는 쓰레기 양은 약 5천 톤에 달했고, 훼손된 자연 환경 복구 비용도 매년 매출액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연 보호에 대한 책임감이 낮아지고, 무단 입장 및 산림 훼손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설악산이나 지리산, 한라산 등 인기 있는 국립공원에서는 무단 출입이나 산림 훼손, 쓰레기 무단 투기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