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 국내 또는 국외 조세회피 사례

1. 국내 조세회피 사례

2xxx년 이후 국내 조세회피 사례는 여러 차례 발생했으며, 그 중 대표적인 사례로는 대기업의 조세회피 구조를 활용한 세금 회피가 있다. 2012년 SK그룹은 지주회사인 SK주식을 통한 지분 분산 전략을 통해 조세 부담을 줄인 사례로 지목되었다. SK그룹의 지배구조를 이용한 이 구조는 복잡한 지분 구조를 활용하여 세금 부과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당시 SK그룹은 세전 이익의 20% 이상을 조세회피에 이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2014년 삼성전자는 해외 계열사를 활용한 조세회피 전략으로 논란이 되었으며, 일부 계열사에 대한 이전가격 설정 등을 통해 법인세 부담을 피하고자 했다. 이는 국내 법인세율이 25%인 상황에서 일부 해외 계열사를 이용해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2xxx년부터 2xxx년까지 약 3조 원 이상의 세금을 절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도 금융권 및 화장품·유통업체 등 다수의 기업들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거나 대외금융채권 거래, 조세조약을 악용한 사례들이 보고되었다. 2020년 한 해 동안 조세회피 세무조사 대상 기업은 총 285개사이며, 그중 132개사가 조세회피 혐의로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