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

1.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은 사회복지체계의 질적 향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이루어졌다. 우선, 정부의 복지 예산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재무보고 의무화 및 전자공시 시스템 구축이 확대되었다. 이로써 재무 건전성 확보와 부정부패 방지에 기여하였으며, 2012년 기준, 정부는 복지분야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 후 복지법인 대상 공개실적이 20%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등록제도를 강화하여 등록 의무화를 명문화하고, 허위 또는 부적격 법인의 설립을 방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2012년 한 해 동안 부적합 법인 비율이 12%에서 7%로 낮아졌으며, 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였다. 더불어, 법인 설립과 운영에 있어 감사제도 도입과 정기 감사 실시를 의무화하였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발 및 징계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편, 민간 복지기관의 질적 성장도 도모하기 위해 평가체계를 도입하여, 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과 성과관리 기준을 마련하였다. 특히,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별 고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