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0일 한국 중국 FTA가 발효되었다

1. 한국·중국 FTA의 배경

한국과 중국은 각각 아시아의 대표적인 경제 대국으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92년 수교 이후 두 나라의 경제 관계는 점차 확대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서면서 교역량이 급증하였다. 2000년대 초반, 한국은 중국을 주요 수출 시장으로 삼았고, 반면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부품과 소재를 수입하는 구조를 갖추었다. 2004년, 양국은 한중 자유무역지대 추진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2007년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향한 구체적 협상이 개시되었다. 이는 두 나라의 무역량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교역 구조의 불균형과 보호무역주의의 한계로 인해 시장 개방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2xxx년대에 들어선 이후, 중국은 세계 최대 제조업 강국이 되었고, 한국은 첨단기술과 자동차, 반도체 등에서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두 나라 간 관세와 무역 장벽은 비교적 높아, 시장 개방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한국과 중국 간 교역액은 약 220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 가운데 한국은 수출 1340억 달러, 수입 86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