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0일 한국ㆍ중국 FTA가 발효되었다 (1)

1. 한국ㆍ중국 FTA의 배경

한국ㆍ중국 자유무역협정(FTA)은 2000년대 초반부터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시장 개방과 수출 증대를 목표로 본격적인 경제 개방 정책을 추진하였고, 한국은 1990년대 이후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FTA 추진을 가속화하였다. 양국 간 교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무역 장벽 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2014년 기준으로 한국과 중국의 교역액은 약 2290억 달러로, 한국의 전체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5%에 달했고 한국은 중국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다. 이는 싱가포르, 미국 다음으로 중요한 시장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또, 중국은 2xxx년 이후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으며, 내수시장 확대와 제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한국기업에 대한 시장 개방과 협력 확대를 원하였다. 한국은 2000년대 후반부터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시장 확대에 주목하기 시작해 수출을 늘리고자 했다. 그러나, 양국 간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이 무역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양국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