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0일 한국ㆍ중국 FTA가 발효되었다

1. 한국ㆍ중국 FTA의 배경 및 필요성

한국과 중국은 각각 세계에서 가장 큰 수출국과 두 번째 수입국으로서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매우 높다.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수출액은 약 5550억 달러이며, 이중 중국으로의 수출액이 1500억 달러를 차지하여 전체 수출의 약 27%를 차지한다. 반면 중국은 한국의 1위 수입국으로서 2014년 한국으로부터 1100억 달러를 수입하며 양국 간 교역은 연평균 7% 이상 성장해 왔다. 이러한 양국 간의 긴밀한 경제 관계는 글로벌 경제 변화와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 필요성을 높였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중국의 고속 경제성장과 함께 한국 기업은 중국 내 생산기지 구축,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시장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2xxx년대 들어 중국은 세계 최대 제조업 강국으로 부상했으며, 한국은 첨단 기술과 중화권 시장을 겨냥한 수출 확대 전략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무역장벽과 관세 장벽이 상호 무역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FTA 체결이 필요하게 됐다. 2014년 11월 양국은 타결에 이르렀으며, 2015년 12월 20일 공식 발효됨으로써 무역 장벽을 낮추고 양국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