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0일 한국ㆍ중국 FTA가 발효되었다

1. FTA의 개념과 중요성

자유무역협정(FTA)은 국경을 넘어 서로 다른 국가들 간에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맺는 협약이다. 이는 관세, 비관세장벽을 낮추거나 철폐하여 무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FTA는 국가 간 경제적 연계를 강화하고, 무역 비용을 절감하며,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다. 특히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개별 국가가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FTA에 적극 참여하는 추세다. FTA의 중요성은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무역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 예를 들어, 2015년 대한민국의 수출액은 약 5720억 달러로, 이 가운데 FTA 발효 이후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7. 5%에 달하는 점은 FTA의 효과를 보여준다. 둘째, 소비자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실질 구매력 역시 증가한다. 2015년 기준 국내 소비자는 수입품 가격이 평균 12% 감소하는 효과를 경험하였다. 셋째, 기업들은 시장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경쟁력을 갖추게 되며,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중국과의 FTA 체결 이후 양국 간 교역이 2014년 대비 1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