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0일 한국ㆍ중국 FTA가 발효되었다

1. 한국ㆍ중국 FTA의 배경

한국과 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은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배경에서 추진되었다. 1992년 수교 이후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2020년 기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약 14조 7200억 달러로 세계 2위에 올랐다. 이에 따라 중국과의 무역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 2014년 기준으로 한국은 중국과의 교역액이 약 2360억 달러를 기록하며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이 되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부품 산업이 두드러졌으며, 2014년 한국의 중국 수출은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하였다. 이는 중국 내 시장 확대와 품목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이 필요함을 의미하였다. 또한, 글로벌 시장의 규범과 표준에 부합하는 규범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도 중국과의 FTA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여러 기업이 중국 내 시장 진입 및 생산기지 구축을 위해 많은 투자를 진행했고, 2014년 한중 간 교역은 약 2594억 달러였으며, 이는 2004년 대비 약 13배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관세 철폐와 비관세 장벽 제거, 지적재산권 보호 등 시장 개방 요구는 지속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