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020년대의 사회복지법에 대하여 서술하세요

1. 2013년 사회복지법 개정사항

2013년 사회복지법 개정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과 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중요한 변화로 이루어졌다. 우선,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 안전관리 강화 조치가 도입되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위탁체계가 확대되었다. 민간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의도였으며, 2013년 기준으로 민간기관 위탁 비중이 전체 사회복지시설의 45%에서 55%로 증가하였다. 보조금 제도 개선도 핵심 내용으로, 정부는 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 감사 기준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복지시설의 부정수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2013년 한 해 동안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30% 증가하였다. 또한, 복지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범위와 지급액도 조정되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이 평균 10% 인상되었으며, 장애인 수당 역시 재산기준 완화와 함께 확대되었다. 더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