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변경되었다. 장애등급제도가 변경된 배경, 내용 등에 대해 설명 (1)

1. 장애등급제도의 변경 배경

2xxx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도가 변경된 배경에는 여러 사회적, 정책적 이유가 있다. 우선, 기존의 장애등급제도는 장애인을 1급부터 6급까지 세분화하여 등급별로 지원 내용을 차등화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는 장애의 정도를 지나치게 세분화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등급화로 인해 장애 등급이 낮거나 높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받는 서비스나 혜택에 큰 차이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장애인들의 서비스 이용에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특히, 장애 정도와 무관하게 개별 장애인 맞춤형 지원이 제한적이었던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더욱이, 장애등급제는 장애인 본인과 가족들이 장애 등급에 대한 변별력 우려와 함께, 장애 인식이 지나치게 병적이고 차별적인 시각으로 고착화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특히, 2xxx년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평가 결과에서는 우리나라 장애인 지원 정책이 장애등급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개별 장애인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당사자인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은 보다 포괄적이고 차별적이지 않은 지원 방안을 요구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