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변경되었다. 장애등급제도가 변경된 배경, 내용 등에 대해 설명

1. 장애등급제도의 개요

장애등급제도는 장애인의 기능 장애 정도와 필요한 지원 수준을 평가하여 분류하는 제도로, 장애인 복지 정책의 기본 틀을 이루고 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을 심사하여 1급부터 6급까지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각 등급에 따라 정부 지원금, 의료 지원, 장애인 이용 편의시설 우선 배치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2xxx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는 기존의 등급제 중심에서 벗어나 `판단기준 중심`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로 인해 장애인 개개인의 기능 향상 정도와 생활 환경에 좀 더 맞춘 포괄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었다. 장애등급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1999년 도입 이후 20년 이상 지속되어 오면서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2xxx년 기준 장애인 등록자는 전국적으로 약 2. 6백만 명에 이르렀으며, 이들 가운데 70% 이상이 기존 등급제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이 분류되었고, 일부 장애 유형에서는 실질적인 기능 향상 여부와 무관하게 등급이 고정되어 있어 맞춤형 지원이 어려운 사례도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뇌병변 장애인 중 재활 치료 후 기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