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정부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른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1. 장애등급제 폐지의 배경

장애등급제 폐지의 배경은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에서 비롯된다. 과거 장애등급제는 장애를 정도에 따라 계층화하여 지원하였으며, 장애심사와 판정이 주관적이고 획일적이어서 장애인 개인의 다양한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낙인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장애의 범위와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2xxx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장애등급제 수혜자의 45%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지원제도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고, 장애인 당사자 중 60% 이상이 서비스의 충분성과 적합성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였다. 정부는 2xxx년 장애인 정책 전반에 걸친 개혁 방안을 마련하며 장애등급제 폐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및 장애인단체의 지속적인 요구와, 유럽 등 선진국들의 선제적 장애인 지원체계 사례를 참조하여 장애등급제 폐지 방침이 구체화되었다. 또한, 2xxx년 `장애인 복지법` 개정을 통해 장애등급제가 완전 폐지되고, 대신 장애인 개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