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7월31일부터 시행되는 임대차3법 내용 요약정리

1.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임차인은 최초 계약 이후 2년이 지난 뒤 계약 만료 전에 6개월 이전에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임차인이 갱신을 청구하지 않거나,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경우 법적으로 따로 정한 기준 내에서만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 임대인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연장받을 권리를 갖게 되며, 그 기간은 최소 2년 이상 보장된다. 이 법 적용 대상은 전국의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부분 해당하며, 공공임대주택에도 일부 적용이 된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임차인 김씨는 2xxx년 5월 계약을 체결했고, 2020년 5월이 계약 만료일이다. 김씨는 2020년 4월 20일 계약 갱신을 요구했고, 임대인이 법적 사유 없이 거절했지만, 법상 최소 2년 동안 계약이 유지되어 결국 임대차 관계는 계속 이어졌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2xxx년 기준 임대차 계약 중 약 33%가 갱신청구권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