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에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20년간 단계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1. 서론

2021년 8월, 정부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을 발표하며 장애인 정책의 큰 전환점을 알렸다. 이 로드맵은 장애인의 권리와 자립을 핵심 가치로 삼아, 시설 중심의 돌봄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자립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년간 단계적으로 추진될 이 계획은 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체계와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장애인 수는 2020년 기준 약 2백만 명이며, 이 중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수는 약 5만 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장애인 대비 약 2. 5%로 적은 비중이지만, 이들이 시설에서 겪는 문제점은 매우 크다. 시설 내에서는 개인 맞춤형 지원이 어려워 자아실현이나 사회적 참여에 제한이 크며, 탈시설 희망 장애인들 또한 경제적, 정서적 지원 부족으로 자립이 어렵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xxx년 기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정책에 참여하는 장애인 비율은 28%에 불과하며,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자립을 이루고 있는 장애인 비율은 더욱 낮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하여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20년간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