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변화되는 복지정책 조사

1. 2021년 복지정책 주요 변화

2021년 복지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 극복과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상자 기준이 완화되어 수급권자 수가 3년 만에 33만 명 증가하였다. 정부는 생계급여와 의료보장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민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 인상율이 기존 1. 5%에서 2. 3%로 상향되어, 평균 1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늘었다. 아동복지 분야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확대되어 8세 이상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도 120만 원의 연간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맞벌이 가구와 미혼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도 강화되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되고,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되었다. 실업자 지원 정책에서는 구직촉진수당이 도입되어, 실직 후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을 지급받으며 재취업 활동을 장려했다. 장애인 복지는 직업재활 지원이 확대되어, 장애인 고용률 목표를 2020년 대비 1% 초과 달성하기 위해 고용장려금이 증대되고, 장애인 근로지원인 급여도 인상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