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시행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해 자세히 기술하시오

1. 법률의 제정 배경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은 2021년 7월 15일에 제정되어 같은 해 8월 2일 공포되었다. 이 법률의 제정 배경은 급격한 경제 변화와 함께 구직시장에서 나타난 다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업률과 더불어 고용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어 왔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xxx년 국내 실업률은 4. 4%에 이르렀으며, 특히 20대와 30대 청년층 실업률은 각각 9. 8%와 8. 2%로 전체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는 이러한 상황을 더욱 심화시켰다. 2020년 한 해 동안 실업자 수는 약 1백만 명 이상 증가하여, 2xxx년보다 약 1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경제활동인구와 청년실업자는 일자리 부족과 온라인·비대면 직무로의 전환 실패 등으로 긴급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정부는 경제 회복과 함께 구직자의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새로운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인식하였다. 2xxx년부터 시작된 고용지원 정책들이 부분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나, 취업 알선 서비스의 한계, 맞춤형 지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