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 관련 규제개혁 전략을 신사업 성장측면과 빅테크를 규제하는 측면에서 설명

1. 신사업 성장 측면의 규제개혁 전략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신사업의 빠른 성장을 위해 규제개혁이 핵심적 역할을 한다. 우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신기술과 신서비스가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2020년 기준 국내 규제샌드박스 허가 건수는 185건으로 이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를 통해 혁신기업들이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불필요하거나 과잉된 규제를 정비하거나 완화하여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의 실도로 테스트를 위한 규제 완화를 통해 2022년 기준 국내에서는 120여 대의 자율주행기반 차량이 실증 운행되고 있으며, 관련 시장 규모도 연평균 18%씩 성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사업 분야의 민간 투자와 창업 활성화가 촉진되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 역시 적정선을 유지하면서도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내 빅데이터 시장은 2021년 2 원 규모를 기록하였으며 연평균 성장률이 20%에 달하는 만큼, 개인정보 규제의 완화와 운영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것이 신규 사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