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 2강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대상을 선정할 때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1. 보편주의의 개념과 특징

보편주의는 사회복지정책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원칙으로서, 복지서비스와 지원이 특정 계층이나 대상에 국한되지 않고 전 국민에게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통합과 공평한 복지 혜택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최소한의 복지권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둔다. 보편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대상 선정 기준이 소득, 재산, 자산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스웨덴과 같은 복지선진국에서는 국민 모두에게 무상 의료, 교육, 연금 등을 제공하며, 2xxx년 기준 스웨덴의 의료비 지원 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11. 9%를 차지한다. 또한, 보편적 복지의 경우 행정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지만, 이로 인해 복지 누락자 발생이 적고, 사회적 배제와 차별이 줄어든다. 특히, 선별주의와 달리 대상 선정 기준이 간단하고 명확하여 정책 집행이 용이하며, 국민 모두에게 복지 혜택이 균일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사회적 연대감이 강화되고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 그러나,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단점도 존재하며, 경제적 자원이 부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