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 2강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대상을 선정할 때

1. 보편주의의 개념과 장단점

보편주의는 사회복지 급여를 누가 어느 정도 받든 공평하게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즉, 소득 수준이나 특수한 조건에 관계없이 일정 기준에 따라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서, 대표적인 사례는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보편주의는 사회적 연대감 형성에 기여하며, 복지 수급 대상에 대한 배제의 우려를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국민 모두에게 건강 관리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민 건강 수준을 향상시켰으며, 2022년 기준 가입률이 약 99%에 달하고 있다. 이는 복지혜택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모두에게 복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보편적 급여 체계는 행정적 비용이 절감되고, 대상 선정 과정에서의 차별과 논란이 적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보편주의는 단점도 많다. 급여 대상이 광범위해지면서 정부 예산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되며, 비용 효율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한국의 복지예산 중 보편적 급여 관련 비용은 전체 복지 예산의 약 60%를 차지하며, 이는 곧 세금 부담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