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 2강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대상을 (1)

1. 보편주의의 개념과 특징

보편주의는 사회복지 정책에서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동일하게 복지 혜택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칙이다. 이는 소득이나 자산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복지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 전체의 포용성과 평등성을 증진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 보편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선정과 배제의 원칙이 없다는 점이며, 국가의 전체 시민에게 무차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스웨덴과 노르웨이와 같은 북유럽 국가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회보장제도들이 모두 보편주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국민 모두가 기본적 의료와 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한국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일정 부분 보편적 성격을 띠며,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 국민 97% 이상이 가입되어 있어 대부분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편주의는 대상을 제한하는 선별주의와 달리 사회적 연대감을 높이고, 배제와 차별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이 크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2022년 한국의 국민연금 재정 적자는 16조 원에 달해 지속 가능성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