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 2강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대상을 선정

1. 보편주의의 개념과 특징

보편주의는 사회복지 정책에서 모든 시민이나 일정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경제적, 사회적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하도록 설계된 정책으로, 사회적 포용과 평등을 추구한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제도는 국민 누구나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가입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이상 납입한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보편주의의 대표적 사례다. 이와 같이 보편주의는 대상 선정에서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대상자에게 균등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정책의 장점은 사회적 결속력 강화와 차별적 배제 방지에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2022년 기준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가입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받고 있으며, 이는 전국 인구의 절반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범용적 정책임을 보여준다. 또한 보편주의는 수혜자 선정 과정이 간단하고, 정책 집행에 있어서 명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정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갖는다. 반면, 비용 측면에서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크고, 실제로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