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 2강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대상을 선정

1. 보편주의의 정의와 특징

보편주의는 사회복지 정책에서 모든 국민 또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급여 또는 서비스 제공 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국민 모두에게 차별 없이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보편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적 배제와 불평등을 최소화하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기본 생존권과 복지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연대감과 통합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국민의 복지에 대한 인식과 신뢰도를 증진시키는 효과도 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경우 기본적 의료서비스와 교육이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며, 정부는 이를 위해 연간 복지 예산의 30%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또한, 보편주의는 선별주의와는 달리 수요를 선별하거나 대상자 선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재원 부담이 크고,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함께 따른다.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400만 명에 달하며, 전체 노인 인구의 62% 이상이 이를 받고 있다. 이는 국민의 연령별 또는 소득별 차별 없이 모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