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 2강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대상을 선정할 때 (1)

1. 보편주의의 개념 및 특징

보편주의는 사회복지정책에서 모든 국민이나 일정한 집단에 대해 차별 없이 동일한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칙이다. 이는 사회적 공평성과 시민권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접근법으로, 사회 내에서 빈부격차나 계층 간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두가 최소한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편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으로,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기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2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 가입률은 97%로 매우 높았으며, 이는 약 520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국민연금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납부하게 하여, 노령연금 수령권을 보장한다. 보편주의의 특징 중 하나는 정책의 단순성과 공평성을 강조하여 이해와 접근이 쉽다는 점이다. 정책 대상자가 구체적인 자격 요건이나 수혜 여부를 심사하거나 선별하는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행정의 비용과 복잡성을 줄이고, 사회적 연대감을 증진시킨다. 이러한 점은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보편주의는 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