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 2강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대상을 선정할 때 가장 (1)

1. 보편주의의 개념과 특징

보편주의는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 선정 기준이 아니 모든 국민 또는 일정한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일정한 자격 또는 소득 기준 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사회적 연대와 형평성을 강조하며, 사회 구성원 간의 차별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있다. 보편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는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기초연금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2000년 도입 이후 5,500만 명의 국민 모두를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국민 전체의 약 70% 이상이 수급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보편주의의 특징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다는 점과, 복지 사각지대를 방지하여 소외계층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대상 선정 과정이 간단하여 행정 비용이 절감되고, 수혜 대상의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 비용 부담이 크고, 필요에 따라 혜택을 받는 대상이 불필요한 경우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지급받는 기초연금은 연간 약 10조 원의 국가 재정을 소요하며, 이는 전체 복지 예산의 상당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