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 2강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대상을 선정할 때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1)

1. 보편주의의 개념과 특징

보편주의는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대상 선정에서 모든 국민을 포괄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원칙이다. 이는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 건강 상태 등에 관계없이 국민 모두에게 동일하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편주의는 사회적 연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며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스웨덴과 같은 복지국가는 기본적 건강보험, 무료 교육, 연금제도 등을 국민 전원에게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차별이 없으며, 공평성을 중시한다. 미국과 달리 보편주의적 복지정책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OECD 국가 중에서는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 보편적 복지 정책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성공했고, 2020년 기준 노르웨이의 국민 의료보장 수혜율은 99%에 달한다. 이러한 보편적 정책은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사회 안정 도모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으며, 균등한 복지권 실현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이다. 따라서 보편주의는 복지의 범위를 확장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