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 2강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대상을 선정할 때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1. 보편주의의 개념과 특징

보편주의는 사회복지정책에서 모든 국민이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칙이다. 이 접근법은 계층, 소득 수준, 건강 상태 등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예를 들어, 한국의 국민연금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연금 혜택을 제공하는 보편주의의 대표적 사례이다. 2022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약 2,000만 명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약 40%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노령연금 수급자의 70% 이상이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람들이다. 또 다른 사례로는 건강보험제도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가입 제도로서 소득 수준이나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보편주의의 가장 큰 장점은 사회적 연대감 형성과 불평등의 완화에 있다. 모든 국민이 동일한 복지 혜택을 받음으로써 정치적, 사회적 통합이 촉진되고, 사회적 배제나 차별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재원 조달의 어려움이나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은 단점으로 지적된다. 예를 들어 2022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예산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