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 2강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대상을 선정할 때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1. 보편주의의 개념 및 특징

보편주의는 사회복지 정책에서 모든 국민 또는 대상 전체에게 일정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즉,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특정 집단에 한정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급여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한다. 이러한 방식은 사회적 평등과 공동체 의식을 증진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복지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공적 연금제도는 국민 모두가 일정 기준 이상의 연금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어, 노령 인구의 생계보장에 기여한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민연금제도가 대표적이며, 2021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약 2,600만 명, 연금수령자는 1,200만 명에 달한다. 이는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보편주의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보편주의의 장점은 사회적 배제와 차별이 줄어든다는 점이며, 정책 수혜 대상 선정에 있어 복잡한 선정 기준이나 심사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국민 간의 신뢰를 형성하고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도 유효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