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 2강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대상을 선정할 때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1. 보편주의의 개념 및 특징

보편주의는 사회복지 정책이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동일하게 혜택을 제공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고 보는 가치관에 기반하며, 복지 대상 선정 시 소득이나 재산의 차별적 고려 없이 국민 누구나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전국민에게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에 관계없이 기본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편주의를 구현한다. 2022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약 17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 3%에 해당하며, 이 제도는 국민의 생활 안정과 사회 통합을 도모한다. 보편주의는 사회적 연대 강화와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특정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아니라,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보편적 지원은 차별을 방지하고 정책의 포용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정책의 재정 부담이 크고, 혜택이 필요 없는 곳까지 지급되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어려운 문제점도 존재한다. 따라서 보편주의는 사회적 평등 보장과 자원 배분의 효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