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 2강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대상을 선정할 때

1. 보편주의의 개념과 장점

보편주의는 사회복지 정책에서 모든 시민에게 조건 없이 동일하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원칙이다. 이는 소득이나 자산 수준, 사회적 지위 등에 상관없이 국민 모두에게 복지 서비스를 보장하는 시스템으로, 대표적인 예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 있다. 이러한 접근은 사회 구성원 간의 평등과 연대감을 강화하며, 사회적 포용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편주의의 가장 큰 장점은 차별이나 배제의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소외 계층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은 국민 누구나 질병 발생 시 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했고, 이러한 시스템은 국민 전체 건강수준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보편적 복지는 사회 통합 효과가 크다. 사회 지위에 따라 복지 혜택의 차별이 없기 때문에 계층 간 격차를 줄이고 사회적 안정성을 높인다. 미국의 팬데믹 상황에서 시행된 전 국민 무료 검사와 백신 접종 정책은 건강권의 평등성을 높였으며, 이러한 정책은 국민 전체의 건강 증진과 경제 회복에 기여했다. 더불어, 보편주의 정책은 짧은 시간 안에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