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 2강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대상을 선정할

1. 보편주의의 개념과 특징

보편주의는 사회복지정책에서 모든 국민이나 일정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접근법이다. 이는 복지 혜택이 사회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누구나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이 보편주의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보편주의의 주요 특징은 첫째, 복지 대상의 선정에 있어 차별이나 선별이 없으며,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기준 없이 복지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이다. 둘째, 복지제도의 범위와 대상이 넓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쉽고, 사회적 통합과 연대감 증진에 기여한다. 셋째, 복지 수혜자가 정책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가 높아지며,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장기적 사회 안전망 구축에 유리하다. 국내 사례로는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이 있으며, 국민 누구나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의 가입률은 97. 9%에 이르며,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의료 보장제도의 역할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