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 2강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대상을

1. 보편주의의 개념 및 특징

보편주의는 사회복지 정책이 대상 계층의 소득 수준이나 재산 정도와 상관없이 전 국민 또는 특정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제도이다. 이 제도의 핵심 특징은 누구나 일정한 조건만 충족시키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제도에서 국민 모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대표적인 보편주의의 사례이다. 국내 건강보험 가입률은 99%에 달하며,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률이 100%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는 보편주의가 국민 모두의 의료 안전망을 확보하는 데 매우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일본의 복지정책인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개인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소득 재분배의 효과를 기대하기도 한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일본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절반 이상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급액을 받으며, 이 정책이 사회적 안정과 연대 의식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보편주의는 대상 선정 과정이 간단하며 행정 비용이 적게 들고, 차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