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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필요성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필요성은 급격하게 변하는 인구 구조와 건강 상태의 변화에 기반을 둔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를 노인으로 정의하였지만,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7. 5%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70세 이상 인구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자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75% 이상으로 나타나며, 이는 더 오래 건강하게 살아가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기대수명이 1980년대 70세 정도였던 것에 비해 현재는 남성은 약 81세, 여성은 87세로 지속 상승하며 70세 이전에 신체적, 정신적 기능의 저하는 과거보다 훨씬 늦게 나타난다. 현대의학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암, 심혈관질환 등 치명적 질환의 생존률이 향상되어 65세가 넘은 이후에도 상당기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노인의 평균 건강수명은 70세를 넘어서며, 많은 노인들이 활발한 사회 활동과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 65세 기준이 노인으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