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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필요성
노인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현대 사회의 인구구조 변화와 건강수명의 연장, 그리고 경제적 현실을 고려할 때 매우 필요하다. 우선, 국내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3년 현재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약 17. 5%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70세 이상 인구 비중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으로 간주되는 연령의 현실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난 20년간 한국의 기대수명은 남성은 78. 5세, 여성은 85. 3세로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건강수명을 감안하면 평균적으로 여성은 74세, 남성은 70세를 넘어서도 건강하게 야외활동을 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65세 기준이 고령자라는 인식이나 복지 정책 수립 등에 비해 지나치게 이른 나이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국민연금 공단의 통계에 의하면 65세에 은퇴하는 사람이 많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60세 이후에 계속 일하거나 재취업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2022년 기준 60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가 전체의 37%를 차지한다. 이와 같은 현실은 노인 연령 기준을 낮추기보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