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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필요성
현재 대한민국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국민의 평균 기대수명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기대수명은 남성 80. 4세, 여성 86. 6세로 나타나는데, 이는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각각 5세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노인으로 간주하는 연령 기준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65세를 노인 연령으로 규정한 현행 기준은 과거의 평균 기대수명과 건강 상태, 경제적 활동 수준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만성질환 관리 및 치매 예방이 좋아지면서, 65세 이후에도 활발히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30% 정도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들은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며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70세 이상 노인 중 건강 문제로 일할 수 없는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적어지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기대수명은 15년 이상에 달한다. 과거 65세가 노인 연령이던 시절에는 신체적 기능 저하와 만성질환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