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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필요성
노인연령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현대사회의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이 깊다. 지금까지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을 인구의 14. 5%로 정의해 왔으며, 이는 2020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7백만 명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최근 연구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기대수명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한국의 평균 기대수명은 남성 82. 8세, 여성 86. 7세로 1990년대보다 약 10년 이상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기존의 노인연령 기준인 65세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현실성을 잃어가고 있다. 더구나 65세를 기준으로 하는 제도와 정책은 고령자 복지와 의료 지원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재정적, 사회적 부담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2021년 보건복지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연평균 의료비 지출이 1인당 1,200만 원에 달하는데, 이는 전체 국민 평균 의료비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노인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이들이 아직도 일상생활을 활발히 수행하며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을 반영하는 의미도 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