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의 폐지와 미국의 이민자 -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제도 폐지의 쟁점과 전망을 중심으로 -

Ⅰ. 서 론 - 연구 제시와 DACA의 개념의 이해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는 미국에서 불법체류청년들에게 제공되는 임시 보호 제도로, 이 제도는 2012년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도입되었다. DACA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소년들이 추방되지 않고 미국 내에서 거주 및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국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DACA를 통해 불법체류 청년들은 자신들의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으며, 교육과 직업 기회를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있었고, 특히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DACA의 폐지 추진이 이루어졌다. DACA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만 적용된다. 이들은 미국 내에서 16세 이전에 입국해 있으며, 불법체류 상태로 거주해온 경우가 대다수이다. DACA 수혜자들은 매년 갱신해야 하며, 형사 기록이 청렴하고, 미국에서의 교육을 받거나 군 복무를 하는 등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DACA는 이러한 청년들에게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의 안정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로, 수혜자들은 미국 사회에서 활발히 기여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