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GATT의 개념 및 주요특징
GATT는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의 약자로, 1947년에 설립된 국제 무역 규범으로서 회원국 간의 무역 장벽을 낮추고 자유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GATT는 무역의 확대와 무역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목표로 하며, 주로 관세 인하와 무역 장애물 철폐를 통해 회원국 간의 경제적 통합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협정은 1947년 이후 여러 차례의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해 회원국의 무역 자유화를 추진하였으며, 1986년부터 1994년까지 진행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로 WTO 창설 이전의 글로벌 무역 체제로 자리매김하였다. GATT는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협약이기보다는 관용적 성격의 협약으로서,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이를 준수하는 형태를 띠었다. 실제로 1990년 기준 GATT 회원국은 107개국이었으며, 이들 국가는 전체 세계 무역의 약 80%를 차지하였다. GATT는 관세 인하를 통해 무역 총량이 급증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1950년대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연평균 무역 성장률이 6~7%에 달하였다. 또한, GATT는 무역 분쟁 해결 기구를 마련하여 무역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 및 중재 역할을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