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GATT의 개념 및 주요특징
GATT는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의 약자로, 1947년에 설립된 세계무역기구로서 국제 무역의 자유화를 목적으로 하는 다자간 협정이다. GATT의 주요 목적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축소하여 무역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회원국 간 무역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회원국들이 시행하는 무역 관련 정책 및 규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협약을 준수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 GATT는 세계 각국이 일정한 규칙 하에 무역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국제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1947년 설립 당시에는 23개 회원국이 참여했고, 이후 점차 확대되어 1994년에는 128개로 늘어났으며, 1995년 이후에는 WTO의 출범과 함께 GATT는 그 역할을 일부 계승하는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GATT의 협상은 주기적으로 개최되는 무역위원회에서 이루어졌으며, 주요 내용은 관세 인하와 무역장벽 철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예를 들어, 1986년부터 시작된 최신 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참여국은 무역 자유화를 위해 약 2,000여 건의 관세 인하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