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와 WTO

I. GATT

GATT는 일반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의 약자로, 1947년에 체결되어 1995년까지 유효했던 무역 관련 국제 협정이다. GATT의 기본 목적은 세계무역의 확장과 안정성 확보에 있으며, 특히 국제 무역에서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GATT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 회복이 필요한 시기에 설립되었으며, 여러 국가들이 자국의 경제를 재건하고 세계경제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등장했다. GATT는 처음에는 23개 국가가 서명하여 출발했으며, 그 후 점차적으로 가입 국가가 늘어나면서 통상 체제가 강화되었다. GATT의 원칙은 가장 혜택을 주는 국가(MFN) 조항과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 원칙으로 요약될 수 있다. MFN 조항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무역 혜택을 제공할 경우, 그 혜택을 모든 GATT 회원국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회원국 간의 차별을 없애고 모든 국가에게 동등한 조건의 무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내국민 대우 원칙은 외국 상품이 자국 상품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 외국 상품이 국내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