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와 WTO에 대한 학습 및 비교

1.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란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의 약자로, 주로 관세 및 무역의 규범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식품 및 상품의 자유로운 교환을 목표로 한다. GATT의 설립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경제의 안정성과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초기에는 23개국이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GATT는 무역의 기본 원칙으로 `비차별 원칙`과 `최혜국 대우`를 포함하고 있다. 비차별 원칙은 각국이 서로에게 부여하는 무역 혜택을 다른 국가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제도로, 특정 국가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무역 파트너에게 공정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최혜국 대우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무역 조건이 그 국가와의 모든 다른 무역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러한 원칙들은 세계 무역에서의 공정성 및 평등의 기초가 된다. GATT의 또 다른 중요한 원칙은 `내국민 대우의 원칙`인데, 이는 수입품이 자국에서 생산된 상품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자국의 산업 보호와 외국 경쟁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을 동시에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