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의 설립배경 및 기본원칙

1. 설립 배경

GATT, 즉 일반관세무역협정의 설립 배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 사회와 경제 상황에서 비롯됐다. 전쟁으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국제 무역의 위축은 각국의 경제 회복을 저해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했다. 이러한 상황은 1930년대의 스무트-홀리 관세법과 같은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가져온 부정적인 결과를 재연시킬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전후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국은 국제 경제 질서의 재편을 위한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미국은 경제적 안정과 평화를 위해 자유무역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이를 위해 다자간 무역협정의 체결을 추진했다. 1944년 브레튼우즈 회의에서 경제적 협력의 틀을 마련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 회의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IBRD)의 설립이 의결됐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다자간 무역 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1947년, 23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무역 협상이 시작되었고, 이 협상은 GATT의 기초가 되었다. GATT는 무역 장벽을 줄이고, 무역의 자유화를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