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에 관련하여

1. TPP의 개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11개 국가가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이다. 2xxx년 2월 4일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칠레 등 12개 국가가 타결하였다. 그러나 2xxx년 미국이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TPP에서 탈퇴하였으며, 이후 나머지 11개 국가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로 개편되어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 TPP의 주요 목적은 회원국 간의 무역장벽을 낮추고 투자와 경제 성장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TPP는 총 30개 항목으로 구성된 포괄적 자유무역 협정으로, 관세 인하, 지적재산권 보호, 정부조달, 환경, 노동권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TPP는 회원국 간의 관세 철폐를 통해 농산물, 제조품, 서비스의 교역을 활성화하려 했다. 특히 농산물 분야에서는 미국 농산물의 수출이 연평균 4%씩 증가했으며, 일본은 TPP를 통해 쇠고기와 돼지고기 시장에 진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협정으로 인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역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5년 기준, 전 세계 무역액의 약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