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와 미중패권전쟁

1. IPEF의 정의

IPEF, 즉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는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협력 방식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과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창구이다. 2022년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주도로 발표된 이 프레임워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과 글로벌 공급망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 IPEF는 특히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에 대응하고, 지역 내 민주주의 및 규범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장치로 자리잡고 있다. IPEF는 4개 주요 기둥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기둥은 무역이다. 이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촉진하며, 고품질의 무역 규범을 확립하여 지역 내 국가 간의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기둥은 공급망 탄력성이다. 글로벌 공급망이 팬데믹, 자연재해 및 기타 위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망의 다변화와 안전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포함한다. 세 번째 기둥은 청정 경제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전환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둥은 세금 및 부패 반대이다. 이 기둥은 조세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