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부양기능 약화에 따른 제도적 보완책을 기술하시오

1. 가족부양기능 약화의 원인

가족부양기능은 전통적으로 가족 내에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가족부양기능이 약화되는 원인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첫째,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가족 구조의 변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 과거에는 대가족이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 돕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으나, 현대에 이르러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가족 구성원이 분리되고, 공동으로 돌보는 기능이 약화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1인 가구 비중은 2000년대 20%에서 2020년에는 31%까지 상승하였으며, 핵가족화로 인한 부양공백이 확대되었다. 둘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는 가족 내 부양기능에 영향을 끼친다. 2020년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4. 2%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과거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이로 인해 가사와 부양 역할이 가사 전담이던 여성에서, 탄력적 노동시장 참여로 분산되었으며, 이는 가족 내 부양 책임이 축소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셋째, 고령화 사회 진전이 가족부양기능 축소에 기여한다. 한국은 2020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5. 7%에 달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