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부양기능 약화에 따른 제도적 보완책을 기술하시오

1. 가족부양기능 약화의 원인

가족부양기능이 약화된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다. 과거에는 대가족이 유지되면서 노인을 비롯한 가족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부양했고, 연령별 사회적 역할도 명확했지만, 산업화 이후 핵가족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가족 내 부양 의무가 약해졌다. 2020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핵가족 비율은 57. 3%에 이르렀으며, 이는 1990년대 35%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따라서 가족 내에서 노인이나 환자를 돌보는 역할이 점차 외부로 확산되어, 가족 자체의 부양기능이 저하되고 있다. 두 번째 원인은 산업화로 인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다. 여성들이 가족 부양보다 경제적 자립을 위해 직장에 종사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가사와 부양 책임이 분산되고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 한국여성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으로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0%를 넘었으며, 이로 인해 가사와 부양에 할애하는 시간은 감소하는 추세다. 그 결과, 전통적인 가족 부양기능이 약화되어, 노인이나 환자 돌봄이 가족 내에서 어려워지고 있다. 세 번째는 인구고령화의 가속화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