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의 주요 지향인 탈가족화의 개념과 정책의 예, 탈가족화의 구체적인 기능에 대해 논하고 탈가족화를 위한 한국의 제도적 변화 방향

1. 서론

현대사회의 빠른 사회변화와 함께 가족 구조와 가족관계의 양상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가족정책은 기존의 전통적 가족모델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다양한 가족 형태와 삶의 방식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출산율 저하, 고령화 사회 진전,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등의 현실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가족정책은 탈가족화(dese familization)를 지향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탈가족화란 개인이 가족과의 결합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거나, 가족 중심적 사회 구조에서 벗어나 개인 중심의 삶과 선택을 우선시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31. 7%에 해당하며, 30년 전인 1992년 9. 7%에 비해 급증하였다. 출산율 역시 0. 81명으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과 함께 가족의 의미와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주 여건의 변화로 인해 전통적인 가족 공생관계와 부모·자녀 간의 연계성은 약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의 삶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